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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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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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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97, 2007.08.01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7-83, 2007.07.26 건축허가와 착공신고서 제출일이 같은 해에 성립되어 재산세과세기준일인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이 아니었으므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428, 2007.07.23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이상, 비록 인근주민의 반대로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97, 2007.07.23 타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92, 2007.07.23 토지이용계획서상 공원·녹지 및 학교용지로 되어 장차 공공용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도 아니고 등에서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비과세대상이 아님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91, 2007.07.23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법상 조성 공급하여야 할 학교용지는 주택건설관련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서1724, 2007.07.05 청구인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42, 2007.06.25 어장용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40, 2007.06.25 발전소 내 운동장 등 체육시설용토지는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발전소를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중1459, 2007.06.21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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