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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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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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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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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서1724, 2007.07.05 청구인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42, 2007.06.25 어장용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40, 2007.06.25 발전소 내 운동장 등 체육시설용토지는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발전소를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중1459, 2007.06.21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93, 2007.06.08 원자력발전시설의 가동ㆍ유지ㆍ관리에 필수불가결한 배전반실, 보안시설, 창고,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도 분리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49, 2007.06.05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당해 토지가 비록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99, 2007.06.01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거주민의 이주완료 및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시설물이 철거되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24, 2007.05.28 사도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라 하더라도 대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5, 2007.05.22 종중소유 잡종지를 임야 또는 농지로 지목변경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65, 2007.05.22 종중 소유 잡종지를 1990.5.31. 이후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변경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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