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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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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77, 2021.09.30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287, 2021.09.16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계산에 따른 취득세율은 2020.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 제②주택 취득(2018.10.31.)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②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2018.1.1.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8, 2021.09.16 기각 청구인들은 2002.12.15. 쟁점토지 및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4.8. 종전 주택을 철거ㆍ멸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74, 2021.09.16 취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02, 2021.09.15 기각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쟁점판결문 또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5, 2021.09.09 기각 처분청은「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50, 2021.09.09 기각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위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49, 2021.09.09 기각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위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26, 2021.09.02 기각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와 토지현황의 변동이 없었던 전소유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 본문이 적용된 청구인과는 달리 같은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바, 세부담상한액 계산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전소유자와 청구인의 부담세액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44, 2021.09.02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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