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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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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6, 2019.10.17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데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7, 2019.10.17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8.7.11.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2018.7.11. 과세한 재산세 등의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쟁점②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유흥주점은 취득일부터 2018.5.30....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67, 2019.10.15 기각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인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86, 2019.10.15 취소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같은 법 개정시 증여세의 경우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되어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물납대상이 아니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총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어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획재정부장관(재산세제과-248...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11, 2019.09.05 기각 201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은 리모델링을 위하여 집기 등을 이동시켜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2.27. 쟁점건물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은 후 2018년 과세기준일까지 착공하지 아니하고 2018.10.18.까지 2차례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가 2019.2....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26, 2019.09.05 기각 쟁점① 2017.9.4.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것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담됨.쟁점②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가설건축물(66㎡)내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며 그 용도를 사무실 또는 창고(각종 집기류)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41, 2019.07.24 기각 청구인은 2018년 5월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실제 1개월 정도만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상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는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26, 2019.07.11 기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25, 2019.07.10 기각 ① 호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당해 재산을 수익할 수 없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64, 2019.06.13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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