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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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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31, 2022.11.0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6, 2022.11.01 취소 통상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잔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명백한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초 매매계약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내용에 따라 쟁점토...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42, 2022.10.26 기각 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 2022.10.26 기각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위탁법인의 재산 등으로 구성된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오로지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그 수수료가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8, 2022.10.21 취소 처분청이 이 건 부담금을 이 건 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담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7, 2022.10.21 취소 처분청이 이 건 부담금을 이 건 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담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5348, 2022.10.21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92, 2022.10.19 취소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주택과)은 2021.8.17.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업체의 분양전환신고를 수리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174,560,000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하여야 한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은 2021.8.20. 분양업체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174,560,000원으...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58, 2022.10.14 기각 쟁점비용이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들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음에도 오로지 쟁점비용을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동 비용이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308, 2022.10.12 ○ 법인인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에 체비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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