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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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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34, 2021.10.26 경정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 타인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합산하면,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77, 2021.10.21 취소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58, 2021.10.18 취소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는 임대주택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는 대도시중과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4%)에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는 심리생략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18, 2021.10.15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주택의 취득원인 요건에 대한 규정까지 소유 주택의 정의로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1, 2021.10.08 취소 쟁점부동산은 우이지점에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이지점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18, 2021.10.06 취소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이 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매도인이 청구인의 부모이고,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전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83, 2021.09.16 기각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최초 취득과 추가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이 순차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62, 2021.09.15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의 주택사용여부 및 사용면적 확인을 위한 현정확인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은 외부에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뿐 내부에 쇼파와 책상만이 비치한 채 공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50447, 2021.09.15 국승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 자체에 일부 변경이 생겼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부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6, 2021.09.07 기각 2018.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개정취지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상속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재외국민을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상속인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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