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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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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11, 2020.05.28 취소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04, 2020.05.21 기각 ○○○○○○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시행사)는 본 사업의 제반 인·허가(교통·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건축허가, 분양신고 등)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인·허가 등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9135, 2020.05.21 국패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6, 2020.05.15 기각 ①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집합건물 소유자의 내부관리규약에 따라 종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각각 인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해 비용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임②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할 당시에 종전에 처분청이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4145, 2020.05.13 국승 1.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2.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40, 2020.05.12 기각 청구법인이 경매로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비용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려면 이 건 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30, 2020.05.07 취소 이 건 임차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쟁점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임차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할 당시 쟁점금액을 이 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2441, 2020.05.07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은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임대할 목적으로 배정받은 공동주택은 임대목적 신축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 2020.04.22 기각 집합건물에서는 입주자 각각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체납관리비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체납관리비도 이건 부동...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30, 2020.03.24 취소 이 건 건축물의 전 소유자가 현물출자를 위해 건축중인 이 건 건축물을 감정평가한 금액은 00억원이고,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후 건축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을 00억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장부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고,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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