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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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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71, 2015.04.08 기각 청구인들은 2012.7.5.과 2012.7.3.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000000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64, 2015.03.30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 OOO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사위는 이 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1, 2015.03.26 취소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14, 2015.02.13 기각 쟁점자동차가 운수업체인 0000(주)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쟁점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수령자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가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36, 2014.12.31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제53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취득세 등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10일)을 곱하고, 여기에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24, 2014.12.01 기각 청구인은 2012.10.19.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선순위 채권인 전세금 00억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전세금 00억원은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당시에 전세금 00억원을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41, 2014.11.24 기각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별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66, 2014.11.11 기각 청구인은 2012.4.12.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38, 2014.10.29 기각 쟁점주택의 전용 면적은 공부상으로 표시된 면적(327.45㎡)과 2층 욕실과 계단사이에 있는 데크부분을 허가를 받지않고 증축하여 드레스룸으로 사용 중인 면적(19㎡)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의 전용면적(346.45㎡)은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가액과 개별주택가격은 각각 XXX원과 XXX원으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57, 2014.10.22 기각 청구법인은 2011.8.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000(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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