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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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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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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96, 2007.11.06 자동차전용극장의 특성상 건축물은 부대시설일 뿐이고 넓은 주차장이 주 사업용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94, 2007.11.06 회원제코스와 대중코스를 구분하지 않고 결합해서 이용하는 경우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대중골프장을 취득세 중과세대상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83, 2007.11.06 공연장시설의 부설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81, 2007.11.06 수개의 필지에 다수 건축물이 존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87, 2007.10.25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비록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있다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04, 2007.10.24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은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는 포함된다 할 수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17984, 2007.10.23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중2807, 2007.10.17 쟁점 토지를 무상임대한 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부당해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5누16804, 2007.10.12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정된 것이라도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을 산정하는데 활용한 것일 뿐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서1709, 2007.10.04 쟁점 토지가 나대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대상 토지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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