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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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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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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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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351, 2007.12.12 아파트 층구가 같아도 종합토지세 부과 당시의 과세요건이 다르면 부과세액은 차이가 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게 되어 주택분 재산세액은 달라지게 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94, 2007.12.04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가 실제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더라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부3807, 2007.11.30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중3814, 2007.11.29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74, 2007.11.26 폐기물사업용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고 당해 시설이 폐기물사업용 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72, 2007.11.26 주택재개발사업 착공됨에 따라 직전년도에 비해 당해년도 개별토지가격이 높게 평가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2007년도 재산세 등 부담의 상한을 정해 부과된 재산세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71, 2007.11.26 주택소유자의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도입된 세부담 상한제에 의해 주택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달라 재산세 등이 달리 산출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70, 2007.11.26 주택소유자의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도입된 세부담 상한제에 의해 주택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달라 재산세 등이 달리 산출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14, 2007.11.26 유흥주점 사용중인 영업방과 카운터,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부3339, 2007.11.12 쟁점 토지는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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