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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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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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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6341, 2007.12.28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조성되는 토지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796, 2007.12.26 도심재개발 사업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예정 대지면적 등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권리일 뿐 이므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794, 2007.12.26 렌트카 예약소로 사용되는 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84, 2007.12.26 현장조사 및 현장사진에서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83, 2007.12.2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잡종지나 나대지인 것이 확인되는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74, 2007.12.26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는 사업지구 결정일부터 환지계획인가일 이전까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구분하고, 환지인가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전까지는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31, 2007.12.2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도 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는 사업지구 결정일부터 환지계획인가일 이전까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별도·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07-42, 2007.12.13 쟁점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임이 명백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서면5팀-3226, 2007.12.13 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7-160, 2007.12.13 사건 토지가 종중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 제시가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 임야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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