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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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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18, 2008.01.28 토지를 백화점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다하더라도 지상에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백화점 신축신고서에 당해 토지 백화점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17, 2008.01.28 건축제한 등으로 건축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6, 2008.01.22 목장용지가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내 소재하지 아니하면 축사·부대시설 중 건축물인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내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 2008.01.03 토지가 고철 야적장용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 2008.01.0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1995.12.31 이전부터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분리과세 대상인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 2008.01.02 농작물 판매목적이 아닌 농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작물 재배시설의 부속토지는 농지인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9, 2008.01.02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8, 2008.01.02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7, 2008.01.0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656, 2007.12.31 토지가 신축한 건축물의 도로 및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인근 토지에 해당된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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