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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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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7광4679, 2008.03.12 회원제골프장용토지내의 임야인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8-47, 2008.02.28 사건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이므로 사건 토지도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8-32, 2008.02.21 사건 토지를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8중106, 2008.02.20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7광4874, 2008.02.12 법률의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 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241, 2008.02.0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27, 2008.01.31 토지소유자의 분양부진, 공사대금의 미지급 등의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단된 건축물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 2008.01.30 토지가 고철 야적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9, 2008.01.28 공원묘지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7, 2008.01.28 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와 체육시설업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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