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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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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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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시군세과-255, 2008.04.07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지방세 체납사유로 인해 수리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구5172, 2008.03.31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전고법2007누2157, 2008.03.27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시행령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구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72, 2008.03.14 사건 토지는 직전연도에 동일한 과세요건으로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부3793, 2008.03.12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광4679, 2008.03.12 회원제골프장용토지내의 임야인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47, 2008.02.28 사건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이므로 사건 토지도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32, 2008.02.21 사건 토지를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8중106, 2008.02.20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광4874, 2008.02.12 법률의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 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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