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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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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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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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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서576, 2008.04.25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중4683, 2008.04.25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전2718, 2008.04.25 쟁점 토지는 1995.6.1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0.5.31. 이전부터 쟁점 토지를 소유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대상 종중토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132, 2008.04.25 사건 토지가 공장을 위한 컨테이너 적치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중762, 2008.04.24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중631, 2008.04.24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중5074, 2008.04.24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시군세과-416, 2008.04.1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기부채납예정지 면적을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외 시설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만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전지법2007구합4829, 2008.04.16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화훼판매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2323, 2008.04.10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조성되는 토지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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