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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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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3, 2008.07.02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면 분리과세대상인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4, 2008.06.2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건축조합이 공동주택을 재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8지9, 2008.06.27 재산세과세기준일 이후 청구인이 내부수리를 통하여 사건 쟁점 면적을 밀폐하고 객실 수를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와 재산세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8지124, 2008.06.27 사건 쟁점 건축물을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고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중과세율로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6, 2008.06.26 철거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8지46, 2008.06.26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10, 2008.06.25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분리과세로 분류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상 분리과세로 분류는 불가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6, 2008.06.25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8, 2008.06.25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38, 2008.06.2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부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주택의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의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만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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