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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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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376, 2018.03.13 기간계산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인 2013.1.2.부터 5년 이내인 2018.1.2.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316, 2018.02.19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재건축공사계약에 의한 건축비 대물변제 방식으로 기존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지분을 일부 취득한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64, 2018.01.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기간(2011.12.12.~2013.12.11.)에 발생한 매출이 미미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52, 2018.01.24 기각 계정별원장(상품매출)에 기재된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이를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라 하기는 곤란한 점,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및 급여지출액 등이 재무제표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53, 2017.12.28 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매장과 출입구가 각각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 백화점 등과 같이 동일한 영역 내의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유통산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이 아니라 임대업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99, 2017.12.14 기각 청구법인이 종전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63, 2017.12.07 경정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그룹 전체 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59642, 2017.11.23 국승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993, 2017.11.16 쟁점규정 개정( 2014 .1 .1 .) 전부터 사업자 등록없이 지점의 실질적 요건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0, 2017.11.16 경정 청구인이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 공유지분은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 분할의 경우 새로이 이전받는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분할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이후 환급을 구하고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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