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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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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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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42, 2020.04.01 기각 이 건 부동산에는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말까지의 전기나 수도의 사용실적을 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등이 언제든지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47, 2020.03.24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존재하고 있고, 이 건 콘도미니엄에 관한 건축물대장 및 쟁점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52, 2020.03.20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이 서로 연결되어 같은 출입구, 간판, 주방, 카운터, 화장실 등을 사용하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축물과 쟁점외건축물 전체가 유흥접객원과 5 이상의 구획된 객실을 두는 유흥주점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29, 2020.03.12 기각 경정 재조사 이 건 시설과 같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 이 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됨으로써 재산세 ...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57, 2020.02.25 청구법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로서 2019.4.25. 임대주택 부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32, 2020.02.18 청구인은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가운데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그 형태 및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56357, 2020.02.13 국승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804, 2019.12.24 재조사 골프장 관련시설 공사후 잔여지 부분이거나 조경수로 식재된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므로 쟁점원형보존지①·③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해당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원형보존지②·④에 대하여...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57, 2019.12.24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보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12, 2019.12.24 기각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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