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60, 2019.12.02 각하 청구인은 2018.7.15.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2018.8.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2019.3.6.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제2019-10호)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201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84, 2019.11.13 기각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 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12, 2019.11.07 기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청구인도 판결문으로 경기도 OOO의 지분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7, 2019.11.05 기각 재산세는 해당 년도 과세기준일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은 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해당 연도 과세기...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26, 2019.10.31 기각 쟁점임야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또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로 제공되고 있는 임야가 아니며, 쟁점임야는 위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0846, 2019.10.31 국승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75, 2019.10.2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서 재산세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9.5.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7, 2019.10.25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07, 2019.10.23 경정 쟁점①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1토지 중 151,988㎡를 사실상의 원형보전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해당 토지의 경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도 그 사실상의 현황은 2019년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 중 151,988㎡는 산림으로 원형이 회복된 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64, 2019.10.23 기각 재산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제4조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격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