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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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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91, 2021.12.01 취소 ○하나의 토지에 수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토지 중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은 13,897.57㎡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을 14,297.33㎡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차이 면적(399.76㎡)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것인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1, 2021.11.29 기각 이 건 쟁점주택④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3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79, 2021.11.23 기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지분이 이 건 주택 취득이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었거나 모친이 거주하는...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31, 2021.11.23 각하 청구인은 2021.1.11.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받은 후 2020.12.2. 및 2021.1.25.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9.2. 청구인이 2021.1.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조심 2021지1362, 2021.9.2.)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73,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반정희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000는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73, 2021.11.23 기각 경매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17,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받고 있던 구직급여는 경상적 소득이 아닌 180일 동안의 한시적인 소득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9, 2021.11.22 기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6, 2021.11.02 기각 쟁점토지는 사실상 쟁점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04, 2021.10.27 기각 처분청이 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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