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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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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40, 2015.06.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가 등재되어 있고, 000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할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37, 2015.06.15 기각 청구인은 2009.5.5. 종중 대표자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8.7.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2009.11.17. 000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000이 2009.12.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89, 2015.05.28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가표준액을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95, 2015.05.27 기각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65, 2015.05.2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01, 2015.05.19 기각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000000(주)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04, 2015.05.19 취소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79, 2015.05.11 취소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지장물 조사서 등에서 임차인 ○○○ 등이 주거용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7, 2015.05.11 기각 이 건 건축물은 의료업으로 이용되는 부분과 임대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 부속주차장인 쟁점주차장 전부가 의료업으로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의료업으로 이용되는 면적과 임대용으로 이용되는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여 쟁점주차장 면적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52, 2015.04.27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고의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청구인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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