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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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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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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428, 2005.09.26 매매계약서를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으로 신뢰할 만한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427, 2005.09.26 지역주택조합 단독으로 개인과의 분양 등 거래행위를 할 경우는,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673, 2005.09.14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의거 수탁회사가 2006.12.31.까지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간접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됨	과세표준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5누1093, 2005.09.02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목적으로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본점변경등기를 한 후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은 대도시내 증설이 아닌 소속만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24, 2005.07.19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며 골프회원권이나 차량운반구, 상표권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05, 2005.07.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7조에 의하여 주사무소 또는 수개 영업소의 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등록이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일괄신청하여 수리되더라도 면허세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주사무소와 각 영업소별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83, 2005.07.15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았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나, 1999.6.30.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6.30.까지 취득하는 경우와 2002.12.31.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71, 2005.07.0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을 항상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 등록 말소전의 정기분 면허세는 과세대상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69, 2005.07.04 필지분할 후 분할필지를 단독소유로 하면서 공유물분할전과 분할후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교환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세율은 1000분의 3이 적용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47, 2005.07.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된 업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변경등록이 되었으므로 2005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시에는 변경된 1개의 업종에 대하여만 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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