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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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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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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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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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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1826, 2008.08.13 사건 토지 지상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19, 2008.08.06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로 도시자연공원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 없고, 결정기한이 도래한 것도 아니라면 도시공원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임야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재산세과-2067, 2008.07.31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92, 2008.07.29 쟁점 토지를 족구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90, 2008.07.29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7, 2008.07.16 경매로 건축중이었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내부사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01, 2008.07.1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허가 면적이 아닌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면적에 대하여만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9, 2008.07.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받고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라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에 대하여만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9, 2008.07.08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51, 2008.07.02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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