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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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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청주지법2007구합1908, 2008.09.04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35, 2008.09.04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968, 2008.09.03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현황을 보고 실체가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71, 2008.08.29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71, 2008.08.28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사업요건으로 하여 사업 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공공시설용지는 분리과세대상인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부718, 2008.08.28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94, 2008.08.26 공동주택용지 중 근린생활시설부지는 주택건설용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 2008.08.26 쟁점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 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11338, 2008.08.20 사건 토지는 주택의 정원에 불과하다기 보다는 실제 영농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76, 2008.08.1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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