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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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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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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재산세과-3026, 2008.09.30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멸실일부터 2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489, 2008.09.26 시공사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사업주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등 사업주체로서 불가피한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헌재	헌재2006헌바111, 2008.09.25 소극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본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95, 2008.09.25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17, 2008.09.23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면서 토지에 대한 지가를 재산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16, 2008.09.23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면서 토지에 대한 지가를 재산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구35, 2008.09.18 쟁점 체비지에 대하여 잡종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37, 2008.09.17 토지위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40, 2008.09.09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08, 2008.09.05 사건 토지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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