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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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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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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97, 2008.11.10 골프코스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 등에 조경을 한 관리시설은 운동시설이 아니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92, 2008.11.10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 안에 해당되는 면적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20581, 2008.11.07 기각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53, 2008.10.30 대부분의 면적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하고 있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62, 2008.10.17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토지상에 있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것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건물을 멸실한 후 멸실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81, 2008.10.15 사건 토지는 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95, 2008.10.14 콘크리트 제조사업용토지가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야적장용토지라도 건축물이 없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15, 2008.10.0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건물멸실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공사가 진행중이지 않은 경우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재산세과-3138, 2008.10.06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재산세과-3028, 2008.09.30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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