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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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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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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재산세과-4159, 2008.12.09 공장용지의 소유기간중「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25, 2008.12.05 재산세는 보유과세로서 매년 6.1. 현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237, 2008.12.04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에 속한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89, 2008.12.02 연접토지는 건축물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72, 2008.12.01 사건 토지 대부분이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25, 2008.11.28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의 현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직전연도와 비교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세부담상한선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36, 2008.11.28 사건 토지는 건축물 멸실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인정되는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1697, 2008.11.26 과세기준일 이전에도 3층에서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97, 2008.11.25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18, 2008.11.1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 중 기부채납예정인 공공시설용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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