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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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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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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91, 2008.12.3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토지로 재산세 50%가 감면되는 토지라 할지라도 감면되는 토지의 비율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773, 2008.12.3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중인 경우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68, 2008.12.2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멸실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36, 2008.12.22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상 별도합산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05, 2008.12.22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 등의 산출과정 및 부과세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89, 2008.12.18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213, 2008.12.16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에 속한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06, 2008.12.15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의 현황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84, 2008.12.11 제2토지 중 이 건 예식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설치 관리되고 있는 면적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69, 2008.12.09 주택의 직전연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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