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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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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17, 2009.02.16 공유수면매립 준공일부터 4년이 경과된 경우 그 이후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은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52, 2009.02.10 신고등록면적이 1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에서 주기장의 최저 기준면적인 165제곱미터의 1.5배에 대하여만 별도합산대상으로 생각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28, 2009.02.1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용 부동산은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24, 2009.02.09 산림경영계획인가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30, 2009.02.04 1990.1.1. 이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4486, 2009.02.04 사건 토지를 나대지임을 전제로 평가한 부분에 잘못은 있으나, 표준지 조사·평가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6, 2009.01.30 도시지역 내의 목장용지 내에 축사가 있는 경우 축사 부속토지는 별도합산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603, 2009.01.23 쟁점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산세과-261, 2009.01.23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87, 2009.01.2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용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상 별도·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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