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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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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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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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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중4006, 2009.04.24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전3885, 2009.04.24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27324, 2009.03.26 사건 토지 지상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27, 2009.03.20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산출한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액을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과세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액 전부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중1452, 2009.03.17 쟁점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713, 2009.03.12 원고가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컨테이너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바, 원고를 사건 컨테이너의 건축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92, 2009.02.27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85, 2009.02.25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 내의 농지라면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82, 2009.02.2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75, 2009.02.17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을 임차인이 설치하도록 용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상태인데도 등기부상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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