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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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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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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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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93, 2009.05.12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재산세액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경우 재산세 고지는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3, 2009.05.11 경정 토지의 재산세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7660, 2009.04.30 당초 학교 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자연생태관찰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13, 2009.04.28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는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75, 2009.04.27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74, 2009.04.27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84, 2009.04.27 장기간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공사를 진행 중 기름유출 등으로 건축공사를 6월 이상 중단하고 있는 경우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530, 2009.04.24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519, 2009.04.24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428, 2009.04.24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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