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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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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288, 2009.06.09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은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9, 2009.06.09 쟁점 토지가 합산배제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의해 토지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적법하게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 토지를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60, 2009.05.29 비영리사업자가 소유 토지를 임차농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 등의 수익금을 사적지 보존과 제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06, 2009.05.29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81, 2009.05.29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958, 2009.05.29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5370, 2009.05.27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104, 2009.05.26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가 아닌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02, 2009.05.19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5, 2009.05.15 재건축조합이 동ㆍ호수 추첨에 따라 조합원에게 동ㆍ호수를 배정하였으나 그 조합원이 동ㆍ호수추첨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사유로 소송중인 경우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는 정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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