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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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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05, 2014.11.18 경정 2013년 10월에 작성된 협의이혼합의서상 전남편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합의이혼 후 증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전남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에 양육합의서를 제출한 날인 2013.10.28. 전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과 전남편 간에 협의이혼...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05, 2014.10.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이 등재되어 있고 000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29, 2014.10.22 취소 위수탁관리계약서, 쟁점차량의 구조변경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심학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663, 2014.08.2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000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고 000이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34, 2014.08.13 기각 청구인들이 2013.12.26. 쟁점주택 취득당시에 청구인(000)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000(동생)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76, 2014.08.13 취소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 000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32, 2014.06.30 기각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1필의 토지나 1구의 건축물 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 연접되어 있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000이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은 소재지·지목·공시지가·사...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73, 2014.06.30 기각 “공유물 분할”이란 1필의 토지나 1구의 건축물 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 연접되어 있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000이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은 소재지·지목·공시지가·사용현황...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87, 2014.06.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이 등재되어 있고, 000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51, 2014.05.27 취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세율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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