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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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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7, 2016.04.21 인용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문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이 건 시공사 직원에게 사용승인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이 건 건축물의 준공행사 이후에도 내부공사가 계속 진행된 사실에 비추어 준공행사일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내부공사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고, 그 사실상 사용일을 이 건 건축...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85, 2016.04.06 기각 2014.1.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58, 2016.04.05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2.31. 현재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토지, 건물)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9.12.21.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982, 2015.12.17 기각 ① 전기적 요인(추정)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의 감면 결정을 신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49, 2015.11.23 기각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령의 부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14, 2015.08.24 경정 청구인이 전체 매매대금의 98.83%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2년이 경가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33, 2015.08.10 기각 청구인은 2012.7.18.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50, 2015.08.10 기각 청구인과 000은 2014.6.27.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모친이 사망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64, 2015.07.20 기각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 무신고가산세가「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2014.1.1. 개정된 이상 가산세 산출기준은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하여야하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32, 2015.06.24 기각 쟁점토지의「토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등 일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사용이 가능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착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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