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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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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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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04다64340, 2006.01.13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530, 2005.12.26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제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510, 2005.12.26 개발제한토지가 개발 가능하게 투입된 제반비용은 명목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는 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9, 2005.12.22 조합원ㆍ비조합원 구분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496, 2005.11.28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제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31, 2005.11.17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대표자와 별도로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604, 2005.11.04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452, 2005.10.31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의 종합소득세 등을 대납조건으로 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동 대납분 및 토지 취득을 위한 제반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사업성검토용역비는 토지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71, 2005.10.06 부동산 매입에 따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사항을 공부상 등기하는 행위와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부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각각 등록세가 부과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62, 2005.09.30 유증기회수설비가 유증기를 대기오염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재처리시설이라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저장시설 또는 송유관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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