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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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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01, 2020.11.23 기각 ①처분청은 쟁점시설이 다수의 과세대상이라서 위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고지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쟁점시설은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오수나 우수를 배수지로 보내는 ... | 재산세 징수방법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23, 2019.11.08 기각 쟁점① 법령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됨이 타당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과세관청에서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거나 과세대상... | 재산세 징수방법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41, 2019.07.24 기각 청구인은 2018년 5월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실제 1개월 정도만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상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는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 | 재산세 징수방법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26, 2019.07.11 기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재산세 징수방법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25, 2019.07.10 기각 ① 호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당해 재산을 수익할 수 없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재산세 징수방법 등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3478, 2018.06.15 국승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다고 하지만 원고는 이에 대해 소제기 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았으므로 부적합한 소임. | 재산세 징수방법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6, 2017.04.14 기각 비록 청구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이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교정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주체(공무수탁사인)로서 법무부로부터 연평균 300명의 재소자를 위탁받아 이들을 ㅇㅇ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교화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공용 등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등이 사용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동 교도소는 재산세 비과세대... | 재산세 징수방법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64, 2016.11.22 각하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임. | 재산세 징수방법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1074, 2016.04.15 기각 소유권이전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이 경과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실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금청산 완료일과 무관하게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 재산세 징수방법 등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5993, 2015.12.10 소유권이전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이 경과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실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금청산 완료일과 무관하게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 재산세 징수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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