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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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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61, 2024.03.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일(2022.1.6.) 이전에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이 송금되었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된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급된 금액이 약정한 금액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34, 2024.02.28 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53, 2024.02.26 기각 ①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종전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종전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59643, 2024.02.15 기각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59636, 2024.02.15 기각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48, 2024.02.05 기각 ①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의 종료 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②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1백만원은 위탁자와 청구인들 간에 작성한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11, 2024.02.01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25, 2024.01.31 기각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2, 2024.01.31 기각 ① 쟁점세차시설이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에 속한 이상 임차인이 쟁점세차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이 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세차시설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다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91, 2024.01.30 기각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제10조의3 제1항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를 무상·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당시가액”(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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