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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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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45, 2017.04.14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의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요트 계류장 시설은 잔교 또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833, 2017.04.03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과 매매계약에 따라 조합원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승계시 승계조합원의 토지 지분 취득당시에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프리미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의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은 이 건 조합원 배정분 아파트에 입주 할...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63323, 2017.03.30 국패 골프회원권 등 입회기간의 자동갱신에 따라 새로이 입회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취득세 과세대상 골프회원권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5, 2017.03.10 건축물 내부에 생산시설(클린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물과는 관련 없는 생산설비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8, 2017.02.16 기각 ① 이 건 토지에 호텔을 신축함에 따라 그 지목이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조경공사 및 포장공사비 등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경우 호텔 경내에 소재하는 조경수로서 독립한 거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73, 2017.01.10 경정 ① 청구법인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것이고, 이는 공동주택인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의 급ㆍ배수시설을 매설하기 위하여 쟁점포장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포장공사는 해당 단지 내 차량 및 보행자의...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65, 2016.10.10 국승 입목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생산확인 신청 등을 고려시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285, 2016.09.02 부동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가스관은 배타적 경제수역 상 설치한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육상처리시설까지 운반하기 위한 도관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해 밖으로 연장되는 연결시설에 대해 육상처리시설에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를 납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95, 2016.08.31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이 건 국유림을 벌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입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37, 2016.06.02 경정 전기사용량이 있었지만 전입시기의 전기사용량이 200kwh 정도인 것에 비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전ㆍ후로 그 사용량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입시기의 전기사용량은 인테리어 공사 또는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거나 일부 전기사용량이 있다 하여 사...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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