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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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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18구단10029, 2018.08.23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97, 2018.08.01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 중 청구법인이 제조한 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자동차이므로「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승계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배타...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97, 2018.08.01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자동차 중 청구법인이 제조한 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자동차이므로「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승계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배타...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16, 2018.05.09 경정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골프장의 부수시설이고「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 등에서 골프카트는「지방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원동...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12, 2018.04.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비가 자주식 기계장치가 아니라서 이ㅇㅇ이라는 기계장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과세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ㅇㅇ’이란 동력원과 주행장치를 함께 가진 자주식뿐만 아니라 차량 등이 견인하는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비도 포함되는 점, 쟁점기계장비는 선박을 이용해서 이동하여 각종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4, 2018.04.09 기각 쟁점크레인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점, 쟁점크레인은 그 사용용도가 강재를 보관하거나 트레일러에 옮기는데 사용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3, 2018.04.09 기각 쟁점크레인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점, 쟁점크레인은 그 사용용도가 강재를 보관하거나 트레일러에 옮기는데 사용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77, 2018.02.21 경정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해저생산시설은「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66, 2018.01.03 취소 쟁점조립룸은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것이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보기는 어렵고 덮개를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된 지붕으로 볼 수도 없고 쟁점시설 중 쿨링타워 등은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스프링클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 2017.07.0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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