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0, 2022.12.1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공장뿐만 아니라 1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무실이 해당 공장만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획, 재무, 총무, 물류, 지점관리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무실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1971, 2022.11.04 국승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73, 2022.10.25 경정 체력단련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땀을 씻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비록 쟁점샤워실이 체력단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체력단련 이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샤워실은 체력단련실에 부속된 부대시설 내지 복지후생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샤워실은 취득세 중...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66, 2022.10.12 기각 ① 청구법인이 2017.11.3. 주택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8.5.4. 건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건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에...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65, 2022.09.22 경정 ① 청구법인과 000000가 공장 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쟁점1·2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의 하나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쟁점3부동산을 임차한 000은 제조업이 아닌 의류 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쟁점3부동산에서 의류 포장만을 하고...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74, 2022.07.18 취소 청구법인이 2013.2.14.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4.11.28.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4.12.26.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사무실로 본점이 이전된 시점에 이미 쟁점사무실은 산업용건축물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본점용 부동산으...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5887, 2021.12.10 국승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 분할의 효과로서 원고가 ○○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데에...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91, 2021.12.01 취소 ○하나의 토지에 수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토지 중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은 13,897.57㎡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을 14,297.33㎡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차이 면적(399.76㎡)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것인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7, 2021.08.18 취소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사업본부는 정보통신기기를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분을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051, 2021.04.14 대도시로의 전입(서울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전입 포함)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해당 법인이 부동산 취득 전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혁신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