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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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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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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340, 2009.12.17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어도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에 직접 기부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임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9261, 2009.12.11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년의 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이상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76, 2009.05.15 기부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4, 2009.01.07 사업승인체결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36, 2008.08.07 공유로 취득한 공공시설용지를 공유자와 공유분할 정리과정에서 당초 시행사의 공유지분보다 추가되는 경우라도, 추가 취득하는 토지가 당초 사업승인시 확정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토지에 포함된 경우라면 비과세되는 것임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9, 2008.01.22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당해 공공시설용지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784, 2007.12.26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행정관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라 하더라도, 취득당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20, 2007.12.21 공장신설 승인 당시 기부채납의 승인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회사명과 대표자를 변경하여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공장신설 승인당시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진입도로시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610, 2007.11.26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자의 개발행위 등의 이익을 위하여 기부채납을 한 경우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485, 2007.10.01 부당이득을 전제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은 받은 청구는 심사청구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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