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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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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54, 2020.04.29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양도자가 양수자를 갈음하여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8, 2020.04.01 기각 청구법인이 종전 소재지에서 이 건 소재지로 본점을 전입한 것은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대도시에서 본점 설립에 해당하므로 자본금의 100분의 12를 세율(3배 중과세)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90, 2019.12.19 기각 법인의 자본금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납입한 금액”의 의미를 해석하면 법인등기부 자본금란에 기재되어 있는 증가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19.3.8. OOO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9, 2019.12.18 기각 청구법인은 2019.5.10.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쟁점등기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661, 2019.05.28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명의등록의 형식이 부활등록인지 또는 이전등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차량을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부활등록시 별도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993, 2019.03.20 법원의 판결에서「A는 B 등에게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일에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대지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는 판결문상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유부분 취득일로 대지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구)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45, 2019.02.11 기각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등기 등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상건물 12개동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이미 성립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등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7, 2019.01.28 기각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31538, 2019.01.10 국승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85, 2018.11.29 취소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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