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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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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3, 2022.06.16 기각 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1.6.1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상 쟁점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볼만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따른 하나의 ‘사업소’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01,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제83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81, 2022.04.21 기각 청구법인을「지방세법」제75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항운노조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주민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처분청에게는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에 대한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05, 2021.12.30 기각 이 건 시공참여자는 그 실질에 있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금원을 지급받는 종업원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시공참여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13, 2021.12.29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8.5.31. 처분청에 신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면허가 2019년도 및 2020년도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 2021.12.03 기각 태양광전지판이 비록 패널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태양광에너지를 흡수하여 발생시킨 직류전력을 인버터나 변압기 등과 연결시킴으로써 상용전력을 생산하는 일체의 설비 가운데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태양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37, 2021.11.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노인전문병원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일정기간 단순히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21, 2021.11.05 각하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18, 2021.11.05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21.5.7.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2021년도 4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 주민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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