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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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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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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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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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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71, 2009.07.30 건축물인 사옥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이 건 토지가 도로와 담장으로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나 사옥의 직원이나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를 사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9-165, 2009.07.30 공사중단사유가 청구인과 사건 건물 소유자간의 소송 및 자금부족 등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9-163, 2009.07.30 사건 토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아 시장재건축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37277, 2009.07.14 국패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302, 2009.07.01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건축 중이어서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25, 2009.06.30 신축주택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내의 인근동 공동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20, 2009.06.30 종중의 종중원 소유로 구 임야대장에 등기되어 있고 토지상에는 종중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 이전부터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41, 2009.06.2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축중에 있는 토지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18, 2009.06.2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농지는 세무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000분의 2의 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9-155, 2009.06.25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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