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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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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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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19309, 2009.09.24 토지상 창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물로서 증·개축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별도합산과세할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09두8861, 2009.09.24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낚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터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3973, 2009.09.23 과세기준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사정은 당해년도 재산세의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2472, 2009.09.22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서2647, 2009.09.22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34, 2009.08.31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레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31, 2009.08.31 쟁점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상에 건축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나대지이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서3993, 2009.08.17 쟁점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서3639, 2009.08.17 쟁점 토지는 2006.1.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주택건설용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38, 2009.08.03 세차장은 자동차정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 중 237㎡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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