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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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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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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중3403, 2009.10.28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 중 청구인 소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9-198, 2009.10.22 사건 제2토지 중 제3토지와 연접한 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있는 제3토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임야로서 사건 제3토지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사건 제3토지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전2871, 2009.10.19 1. 쟁점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본 사례 2. 쟁점 토지는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전2871, 2009.10.19 쟁점토지는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분리과세 해당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23778, 2009.10.09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1세대1주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중2992, 2009.09.30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나대지 등 잡종지 상태에 있는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4, 2009.09.29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072, 2009.09.25 건물멸실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이 멸실되는 경우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인천지법2008가합17010, 2009.09.25 사건 쟁점처분을 무효로 함에 따른 제3자의 신뢰보호 등은 문제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쟁점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인천지법2007구합4951, 2009.09.24 토지상 창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물로서 증·개축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별도합산과세할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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