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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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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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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17, 2009.11.2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등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97, 2009.11.25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20993, 2009.11.25 원고는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된 사건 임야의 위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26, 2009.11.19 직년연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었더라도 세부담의 상한선으로 인해 당해연도 재산세는 증가될 수 있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02, 2009.11.19 직전연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인하되었더라도 세부담의 상한선 적용으로 당해연도 재산세가 증가될 수 있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서2773, 2009.11.11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서2773, 2009.11.10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10758, 2009.11.05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서249, 2009.11.04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07두7741, 2009.10.29 과세기준일이 지난 이후의 정비계획승인신청 등의 사정은 과세기준일 당시 종합토지세 산정에는 고려될 만한 사정이 아니므로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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