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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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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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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568, 2010.01.13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458, 2009.12.26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실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행위가 없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9-248, 2009.12.17 사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69, 2009.12.09 주택의 직전연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서527, 2009.12.04 대중골프장용 토지가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토지와 원형보전 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서525, 2009.12.04 쟁점 토지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097, 2009.12.02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한해서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89, 2009.12.02 연접토지는 건축물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42, 2009.12.02 사건 토지는 골프장의 효용을 위한 체육용지로 보기보다는 주된 용도가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임야에 해당하는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36, 2009.11.28 사건 토지는 건축물 멸실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인정되는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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