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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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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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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1663, 2010.03.18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어 쟁점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19, 2010.03.08 공급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타인에게 공급목적이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서3344, 2010.03.0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50626, 2010.02.26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 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7, 2010.02.25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산정 시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78, 2010.02.23 분리과세 대상인 임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시업중에 있는 임야를 의미하므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59, 2010.02.23 공장등록을 한 사실업장없으며 생산설비나 제조시설을 갖춘 사실도 발견할 수 없고,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는 공장용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478, 2010.02.23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9, 2010.02.16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와 소매점의 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소유자인 청구인과 ○○○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47, 2010.02.11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경우의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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