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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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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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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169, 2010.03.25 건축 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1195, 2010.03.25 쟁점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고 거주자인 김○○○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쟁점 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전2423, 2010.03.25 쟁점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농지로의 기능 및 형태를 상실한 잡종지 및 나대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서1789, 2010.03.25 쟁점 아파트가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쟁점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중3973, 2010.03.25 2007.12.31.「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이전인 2006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서3693, 2010.03.25 쟁점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20, 2010.03.25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은 청구인과 시공사간의 분쟁 등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일 뿐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1245, 2010.03.2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과 비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서2202, 2010.03.24 공원등으로 수용지정된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481, 2010.03.19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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